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Home  >  상담문의  >  공지사항

Home  >  상담문의  >  온라인상담문의


민사임대차 보증금 반환


[이름] 정구원

[연락처] 010 4662 7991


[내용] 현재 전세집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연락 두절)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한 선순위임차인이며 압류 외에는 기타 사항은 등기부등본상 없습니다. 압류 일자는 확정일자+전입신고일보다는 뒤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이 확정+전입일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세금 1억 8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부가세) 3억, 매매시세 2억2천) 임대차 종료까지 6개월정도 남아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의거한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된다하더라도,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으로 인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경매 시 당해세 외 법정기일이 빠른 임대인 세금이 선순위 임차인보다 배당이 앞서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당해세는 선순위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해당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무잉여로 취소가 될까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3.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경매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4. 경매 외 공매로 진행 시는 무잉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0 0

법무법인 기회   ㅣ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T. 02-594-0011  ㅣ   E. lawofficebmk@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596-86-01256  ㅣ  대표변호사 안동수


Copyright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