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사사건 사기죄 무죄

조회수 380


1. 법무법인 기회에서 진행한 사건이며 사기죄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한 사건입니다.


3. 법무법인 기회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은 서로 오래전 부터 알아온 관계이며 때문에 서로 간의 금전 상황을 알았다는 점, 대여의 목적,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 후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적극 방어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ㅣ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T. 02-594-0011  ㅣ   E. lawofficebmk@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596-86-01256  ㅣ  대표변호사 안동수


Copyright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