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기회


__________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학교 폭력 사건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행, 따돌림 등 그 행위 유형이 무척 다양하고 가벼운 행위부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행위까지 그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일반형사사건과 다른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위 확정이 되지 않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의 모호성,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많지 않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 등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가해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어디까지를 가해자로 볼 것인지, 

     피해자가 대응과정에서 가해자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우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이 고려해야할 요소로 작용합니다.


□ 또한 학교폭력사건은 사건의 발생보고부터 징계의결까지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비하여 다소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을 통한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 경우마다 다툼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실제로 진행하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기회   ㅣ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T. 02-594-0011  ㅣ   E. lawofficebmk@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596-86-01256  ㅣ  대표변호사 안동수


Copyright ⓒ 법무법인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