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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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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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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의 방식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학교 폭력 사건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사건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행, 따돌림 등 그 행위 유형이 무척 다양하고 가벼운 행위부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행위까지 그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일반형사사건과 다른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 가해자의 범위 확정이 되지 않는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의 모호성,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많지 않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점 등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 학교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가해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어디까지를 가해자로 볼 것인지, 

     피해자가 대응과정에서 가해자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우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이 고려해야할 요소로 작용합니다.


□ 또한 학교폭력사건은 사건의 발생보고부터 징계의결까지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있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비하여 다소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을 통한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각 경우마다 다툼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실제로 진행하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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