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사건이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위험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을수록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사건의 형량

    -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관리, 수수, 운반수단제공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신정의약품의 소지, 관리, 수수, 

      운반수단제공 역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의 매매, 알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 수수 · 조제 · 투약 · 제공 등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의 수출입 · 제조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 · 제조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